코로나 사태 이후 한반도의 미래

김병연 교수(서울대 경제학부)

3. 코로나 사태로 인한 한국과 주요 국가들의 현황

코로나 사태가 발발한 뒤인 4월 3째주에 6개 국가(한국, 중국, 일본, 이태리, 영국, 미국)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자료가 있다[1]. 천 명 가량에게 1월부터 9월까지 소득 감소를 조사했는데, 1월부터 3월까지는 이미 감소한 금액을, 4월부터 9월까지는 앞으로 6개월 동안 얼마의 소득 감소를 예상하는지 물어보았다. 그 결과 다른 나라는 일인당 GNI 대비 가계소득의 감소액 비율이 10%가 넘는 반면,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약 절반 정도로 매우 양호하다. 한국의 가구 소득을 약 500만원으로 잡았을 때 1월부터 3월까지 감소한 가계 소득의 평균금액은 40만원대였다.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절반도 안 되는 정도로 선방했다고 볼 수 있다. 주요 이유는 한국은 셧다운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4월부터 9월까지 앞으로 올 소득 감소 전망에 대해서는 앞으로 소득이 더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정도가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높다. 1월에서 3월까지는 한국이 방역 문제 등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 되었지만, 4-9월은 글로벌 위기가 경제 침체의 주 원인이다. 9월 이후의 경제 추이는 코로나 사태의 진전과 주요 국가의 경기에 달려 있다.

소득감소 경험에 대한 응답을 보면 거의 모든 나라에서 절반 정도의 가계가 일부라도 소득 감소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취업상태 유지 비중은 한국이 일본 다음으로 높았다. 75%가 취업을 유지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25%가 실직했다고 응답했는데 이 중 영구적으로 실직이 4%가량, 임시적으로 실직이 21%가량이다. 실업 관련 가장 충격이 큰 나라는 중국인데 약 40%가 실직했고, 미국도 32%가 직장을 잃어버린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충격이 더 증폭될 것인지 감소할 것인지는 코로나 사태의 진전 여부, 2차 팬데믹 크기와 이에따른 정부의 대응에 달려있다. 현재 미국 행정부는 사망자 증가를 각오하고 경제를 살리는 길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 정책은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의 경제 충격을 줄이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인명 피해가 많아질 것은 우려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북한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정부의 체력이 크게 약화된 상태에서 북한 위기까지 겹치면 최악의 시나리오로 갈 수 있다. 지금 북한 문제는 푼 것이 아니라 미루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북한 문제는 언젠가는 풀어야 한다. 언제,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숙제만 남아있다. 물론 풀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2016-7년 북한이 계속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하면서 큰 위기가 왔다. 2017년 하반기에 미국의 전문가들은 bloody nose(코피 작전)라고 불리는 군사충돌을 포함해서 한반도 전쟁 가능성을 50%라고 봤다. 2018년이 되면서 전쟁 가능성은 크게 줄어들었지만 본질적인 문제인 비핵화는 아직 시작도 채 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언제 이 문제에 관해 북미간 본격적 움직임이 있게 될 것인가? 미국 대선 후로 보인다. 우리 정부도 위기를 완화시키려 하겠지만 비핵화는 우리 정부의 노력만으로 풀기는 어렵다. 미국의 의지와 여건, 그리고 북한의 상황으로 볼 때 그렇게 추측된다.

가장 나쁜 시나리오는 한반도에 대규모 군사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 혹은 코로나 경제위기에 북한 급변 사태가 더해지는 것이다. 이 경우 우리 경제는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당분간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1. 문제해결을 위한 한국의 역량

1) 한국의 외교적 역량

코로나 사태는 한국 방역의 우수성을 세계가 다시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사실 한국은 현재 미ㆍ중 갈등과 북한문제 사이에서 외교적 입지가 굉장히 좁아진 상황이다. 중국은 북한 문제를 미ㆍ중 갈등의 부분집합으로 보고 있다. 즉 중국이 북한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상당부분 미국이 중국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에 달렸다는 것이다.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면 중국은 북한 문제를 가지고 미국에 대항하려는 것이다. 미ㆍ중이 서로 마음이 맞아야 북한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는데, 이제는 북한 문제가 미ㆍ중 갈등의 부분집합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외교적 기회가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의 우수성을 세계가 인지하는 것은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어느 정도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게 되면 중견국 외교 즉, 보편적 규범 중심의 외교를 할 기회가 생긴다. 열강 중심의 힘의 외교가 아닌 보편적 규범을 내세우게 되면 북한 문제도 보편적 규범으로 해결하도록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세계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외교 및 북한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한국의 전문성과 실력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쉽다. 한국이 가지고 있는 북한 관련 지식과, 비핵화와 북한 문제의 직접적인 당사자로서의 주체적인 역량을 잘 발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한 한국의 높아진 국격을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코로나 사태때문에 한국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유럽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아주 긍정적이다’가 약 35%, ‘긍정적이다’가 약 50%에 달한다. ‘부정적이다’라는 응답은 아예 없다. 즉 유럽의 전문가 대부분이 코로나로 인해 한국을 재평가하게 되었다는 의미다. 우리가 이 기회를 활용하여 전 세계, 특히 미국이나 EU와의 외교를 레버리지해야 한다. 레버리지를 가지려면 지금의 외교안보적인 관점을 바꾸고 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2) 한국의 사회적 역량

북한 문제는 오랫동안 보수와 진보의 대립이 가장 첨예한 분야이다. 이 갈등이 심해질수록 문제를 풀 수 있는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것이다. 북한 문제에 있어서 국민적 합의가 있으면 미국과 중국을 설득하기도 한결 쉽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 한국 국민들이 신뢰, 연대, 포용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위기 때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는 것들이 쌓이면 한국 사회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가치 규범인 신뢰, 사회적 자본, 포용이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북한을 이해하는 데 있어 이념과 진영 논리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늘어날 수 있다. 이는 실효성 있는 대북정책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예를 들면 북한 정권과 달리 북한 주민과 탈북민은 약자라는 시각에서 그들을 포용적으로 이해하고 어떻게 품을 것인가에 대해 합의하기가 쉬워질 수 있다.

2. 향후 예측

2) 북한 경제

최근 북한의 한국에 대한 도발은 어려워지는 북한 경제때문으로 보인다. 외부에 문제를 만들고 관심을 쏟게 함으로써 내부 긴장을 이완시키려 하는 것이다. 제재로 인해 한국은행의 추정치에 따른 북한의 경제성장률이 2017년에선 -3.5%, 2018년에는 -4.1%였다. 2019년에는 0.4%로 추정되었다. 그런데 만약 2020년에 현재와 같은 코로나 19사태가 올해 내내 지속된다면 경제성장률은 -5% 이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17-20년의 북한 국민소득 하락폭은 고난의 행군 시기의 절반 정도가 된다는 의미다.

고난의 행군 시대의 북한 주민들은 수동적이었다. 지금 북한 주민들은 시장 활동을 통해 보다 자율적, 독립적 인간형으로 변했다. 통치자 측면에서는 통치가 더 어려워진 것이다. 이른바 ‘주체사상형 인간’이 ‘경제형 인간’으로 바뀌고 있다. 북한 주민의 70%이상이 시장에서 자급자족한다. 이 사람들이 김정은에게 원하는 것은 자신들의 삶에 간섭하지 말라는 것이다. 예전에는 반미(反美)데모에 나오라고 하면 별말없이 나와서 데모를 했다. 왜냐하면 배급을 받아서 살았기 때문에 직장에 가든, 데모를 하든 받는 것은 똑같았다. 하지만 지금은 데모에 나가면 그날 시장에서 돈을 벌지 못하게 된다. 나가도 억지로 나가거나 아니면 뇌물을 주고 빠지는 경우도 많다. 그러면서 김정은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어 진다고 생각하면서 불만을 가진다.

이런 상태에서 북한 경제가 더 나빠지고 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방역을 위해서 북한이 올해 1월 말 밀수를 포함한 모든 무역을 봉쇄 했다. 그래서 3, 4월에 북한의 수출·수입이 ‘0’에 가까워졌다. 북한은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무역을 안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옛날 이야기이다. 2016년 시작된 대북제재 이전 북한의 무역개방도는 세계 평균보다 약간 낮은, 이른바 개방경제에 가까웠다. 이런 나라가 제재를 받고, 게다가 코로나 때문에 무역을 봉쇄하면서 아예 수출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경제 충격이 매우 클 수 밖에 없다.

북한은 코로나 방역을 위해 공식 무역뿐만 아니라 밀수도 못하는 상황이다. 외화벌이도 어려워 북한 정권에 외화가 많이 부족한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인민공채를 발행해서 민간 외화를 흡수하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에서도 외화를 잘 내놓으려고 하지 않고, 그런 가운데 정부와 민간의 갈등이 생길 수 있다. 코로나 사태가 북한 경제에 미칠 충격은 ‘강도(intensity)x시간(duration)’인데, 최악의 상황은 북한이 올해 내내 아예 무역을 봉쇄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 경우 북한의 경제 성장률은 -5% 이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내부의 혼란을 외부 원인으로 돌리는 것은 독재자가 흔히 하는 수법이다. 혼란스러운 것을 중화시키기 위해 외부적인 비난과 도발을 하는 것이다. 즉, 외부에 문제를 만들어내서 인민들에게 세뇌를 시키는 것이다.

2) 미중 관계의 변화

북한에게 남아있는 카드는 3가지이다. 첫 번째, 비핵화를 위한 협상. 두 번째, 핵실험 혹은 ICBM, SLBM 실험으로 도발. 세 번째, 버티기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경제가 더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버티기는 시한이 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북한에게 남은 선택지는 도발 또는 협상이다. 그런데 미국 대선 이전에 도발을 하게 되면 선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향후 협상에서 북한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더욱이 지금 중국이 북한을 도와주는 것은 북한이 도발을 자제하기 때문이다. 중국도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인데 북한까지 도발을 해서 미국과 북한의 갈등이 심해지고 다시 한반도 불안정성이 커지면 중국에게도 좋지 않은 시나리오다. 따라서 북한은 미국 대선 이전에 도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미국 대선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차기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그 때 도발 카드를 쓰려 할 수 있다. 도발하지 않고 협상에 임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협상에 임하더라도 북한은 협상력 면에서 우위를 유지하려고 애쓸 것이다.

2008년 경제 위기에 관한 한 책의 제목이 <This time is different(이번엔 다르다)>였다. 과도한 부채로 이루어진 호황은 늘 금융위기로 막을 내리지만, 많은 사람들은 경제 호황 때마다 ‘이번에는 다르다’, 부채가 많아도 문제가 없다고 착각했다는 주장이다. 이 책의 제목처럼 지금이 정말로 한국에게는 ‘This time is different’ 같다. 계속 되어오던 미ㆍ중 갈등이 현저히 커졌고, 한국은 북한 문제까지 떠안고 있고, 코로나 사태까지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 3가지 리스크가 상호 강화시키면서 한국에 더 큰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는 정말 현명해야 한다. 여기서 선택을 잘못하거나 잘못 대응한다면 경제, 안보, 사회에 매우큰 충격이 올 수 있고 또 이 충격이 오랜 기간 지속될 수 있다. 지금 이 사회는 교육, 경제, 외교 다 방면이 서로 연결된 사회이다. 앞으로 각 분야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이를 넘어서 경제, 안보, 외교, 의료 분야가 서로 연결되는 추이에 대비해 통합 전문성까지 길러야 한다. 기독교인들은 사회에 대해 책임 의식을 가진 자이다. 이 책임을 잘 수행하려면 사회 문제와 흐름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부족한 강의였지만 이 점에 조금이라도 유익을 미칠 수 있었다면 감사하겠다.  

[1] Belot, Choi, Jamison, Papageorge, Tripodi, van den Broek-Altenburg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