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 이후 한반도의 미래

김병연 교수(서울대 경제학부)

 1. 대규모 경제 위기 사례

지난 100년 간 세계적으로는 4번, 국지적으로는 2번의 커다란 경제 충격이 있었다. 세계적 대규모 경제 위기는 1918-20년의 스페인 독감, 1929-39년의 세계 대공황, 1970-80년대가 초의 유류파동, 2008년의 금융위기가 있었고, 국지적 대규모 경제위기로는 1989-1990년대 중후반의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체제이행과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한 외환위기가 있었다. 이 사례들로부터 코로나 사태가 가져올 수 있는 경제 충격을 큰 시각에서 전망해보고자 한다.

1) 스페인 독감(1918-1920)

감염병으로 시작된 경제 위기라는 점에서 코로나 사태와 가장 유사한 사례다. 당시 이 독감으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 미국에서만 최소 55만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당시 전세계 인구의 2%(4천만명) 가량이 사망했다. 이 치사율을 지금의 인구로 환산하면 1억 5천만명이다. 이런 대규모의 충격이 왔는데도 전세계의 경제성장률은 약 6%p 가량 감소되는데 그쳤다.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경제적인 충격은 그에 비해 적었던 것이다.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지금처럼 대규모 셧다운이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충격을 일으킨 원인이 무엇인지 분명했고 그 해법도 비교적 쉽게 알 수 있었다. 이런 경우 경기는 통상적으로 ‘V자형’ 추이를 보인다.

그러나 방역으로 인한 충격도 공급 측면에 심각한 충격을 발생할 수 있다. 공급 충격은 크게 두 가지다. 금융에서 신용경색이 일어나거나 공급망(supply chain)이 망가지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경제 충격은 비교적 오랫동안 지속된다. 만약 이런 공급 충격이 없을 경우 정부의 의도적인 셧다운이 끝나면 바로 기업 활동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V자형’의 반등이 일어난다.

따라서 코로나19 위기가 1차 팬데믹으로 끝나고, 셧다운 기간 동안 각국에서 재정을 풀거나 양적 완화를 통해 공급 충격을 제한하는 데 성공한다면 ‘V자형’ 반등이 가능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2차 팬데믹이 일어나는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위 시나리오가 적용될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다.

2) 세계 대공황(1929-1939)

세계 대공황은 지난 100년 동안 일어났던 경제위기 중 가장 큰 위기로서 ‘L자형’ 경기 추이를 보였다. 1930년부터 1933년까지 미국 GDP는 30%이상 하락했다. 1929년부터 시작해서 10년이상 지난 1941년에야 겨우 1929년도의 GDP를 회복했다. 급속 하락한 경기가 10년 이상 바닥에서 장기간 머물렀던 ‘L자형’ 추이를 보인 중요한 이유는 경제 충격을 일으킨 원인을 몰라서 잘못된 정책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수요를 증가시켜야 하는데 오히려 각국 정부는 금리를 올렸다. 금본위제 때문에 통화공급을 증가하는 데도 실패했다. 이와 같이 경제 충격의 원인 진단에 실패한 결과 정책이 반대로 가게 되면 ‘L자형’이 온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는 그 원인과 해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L자형’의 경기 변동이 올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3) 유류파동(1970-1980년대 초)

유류파동의 기간에도 각국의 성장률이 크게 하락했다. OPEC이 카르텔을 만들어서 1970년대 중반에 유가를 2배 올리고 1970년대 말에서 1980년대 초까지 다시 2배를 올려서 유가가 급등한 케이스이다. 이 당시 경제 성장률이 1970년대는 약 5%p, 1980년대 초반에는 약 3%p 감소했다. 이것도 공급충격이다. 공급 쪽에 충격이 생기면 수요에 비해서 충격이 오래간다. 이 때에도 기름 사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산업구조와 기술이 바뀌어야 했기 때문에 경기가 회복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 이런 경우는 통상 ‘V’자와 ‘L’자의 중간, 즉 ‘U’자에 가까운 경기 변동이 나타난다. 이와 같이 어떤 위기가 공급, 수요 둘 중 어느 쪽에서 촉발된 것인지 아는 것이 회복 시기 예측에 중요한 실마리가 된다.

4) 금융위기(2008)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2000년~2007년 연평균 5.2%이었는데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는 -2.2%까지 하락했다. 이는 금융권의 신용경색 때문에 발생한 경제충격이다. 금융권은 규모가 크고 기업들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금융권이 망가지면 많은 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회복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된다. 하지만 금융위기 때 채택한 정책은 적절했다. 그 당시 연방준비제도 의장이었던 밴 버냉키는 세계 대공황에 대해 연구한 학자였다. 그는 대공황 때 잘못된 정책들의 사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적합한 정책을 세우고 실행했다. 세계 대공황 사례를 학습해서 이런 위기의 경우, 재정을 풀거나 통화를 더 공급해서 총수요를 증가시켜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유동성 함정(금리를 내리는 정책이 효과를 보기 어려움)을 피해 연준이 직접 유가증권을 매입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방향을 잡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권이 크게 망가졌기 때문에 V자형 반등은 어렵다. 이런 경우도 ‘U자형’ 추이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5)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체제이행(1989-1990년대 중후반)

구소련과 동유럽의 체제이행은 가장 강력한 국지 충격 중 하나였다. 수요와 공급에 동시적으로 충격이 가해진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체제가 바뀌니 경제의 거의 모든 것이 바뀌게 되었다. 사회주의 국가끼리 무역하던 것이 자본주의 국가들과 무역해야 하니 공급망이 변하게 된다. 또 경제 안정화를 위해 재정 지출을 줄이고 화폐공급까지 축소한 결과 신용경색이 일어났다. 이 같이 사회주의 체제이행으로 인한 위기는 공급망 균열과 신용경색이 결합된 경제 충격이라고 할 수 있다. 일부 구(舊)소련국가들의 GDP가 70%나 하락했고, 동유럽국가들도 GDP가 최소 15%, 많게는 40%까지 하락하는 엄청난 충격이었다. 이런 충격은 ‘L자형’와 ‘U자형’의 중간, 혹은 ‘L자형’의 추이를 보인다.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은 알고 있지만 수요와 공급의 동시 충격인 데다 체제이행이라는 특성상 회복엔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이다.

6)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한 외환위기(1997-1998)

아시아 외환위기는 금융 충격이었다. 그래서 충격이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있었다. 그나마 나았던 것은 영향을 받은 지역이 한정되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수출함으로써 위기를 보다 빨리 벗어날 수 있었다. 이 경우 ‘V자형’과  ‘U자형’의 중간형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다.

2.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적 충격

위에서 논의한 경제위기 사례를 통해 이번 코로나 사태의 충격 추이를 전망해 볼 수 있다. 먼저 이 충격을 극복할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L자형’ 추이를 보일 가능성은 낮다. 그리고 셧다운이 기본적으로는 가계 소득 감소 등으로 인한 수요충격이지만 기간이 오래가면 상당한 규모의 공급충격이 일어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시간이 가면서 기업 부도로 공급망이 균열되며, 금융기관도 부도 위기에 몰리게 되면 공급충격이 발생하는 것이다. 여기서 핵심은 이 위기가 얼마나 오래갈 것인지, 2차 팬더믹이 얼마나 큰 규모로 와서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 것인지 이해하는 것이다.

지금 미국의 월스트리트도 한국 사례를 유심히 보고 있다. 물론 한국보다 잘하고 있는 뉴질랜드나 타이완 같은 나라도 있지만, 미국이나 서유럽이 그런 나라들은 따라 할 수 있는 단계는 지났다. 우리 나라의 경우 처음에는 대처가 어정쩡해 위기를 겪었지만, 그 다음에는 잘 대처한 사례이기 때문에 한국의 성과가 미국과 유럽의 선행지표라고 볼 수 있었다. 그래서 한국이 무너지면 미국이나 서유럽도 무너진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은 미국이 한국과는 다른 길로 이미 접어든 것 같이 보인다.  

이 코로나 사태가 촉발한 경제 위기를 해결할 해법은 잘 알고 있다. 따라서 대공황 사례와는 다르다. 그렇다면 이 해법을 바로 사용할 수 있을지 따져봐야 한다. 만약 2차 웨이브가 왔는데 방역을 위해 1차 때처럼 셧다운을 하면 이 해법을 바로 쓸 수 없게 된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기업들이 무너지고, 기업이 무너지면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고 경제 위기가 오래 가게 된다. 이럴 경우 ‘U자형’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는 2차 팬더믹이 상당한 규모로 온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V자형’도 어려워지고 ‘U자형’으로 가는 추세로 판단된다. 다만 미국이나 서유럽이 현재 대규모 셧다운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U자형의 밑바닥에 오래 머무르기 보다 반등은 바로 하되 회복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비대칭적 V자형’(즉 급격한 하락과 급격한 반등, 그러나 그 후에는 완만한 회복)시나리오가 유력해 보인다.   

스페인 독감 때는 1차 팬데믹과 2차 팬데믹을 거쳤는데, 2차 때 사망자 수가 1차의 약 4~5배였다. 그 이유는 1차 세계대전 시기와 맞물려 많은 군인들의 이동으로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스페인 독감 때보다 방역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국제와 국내의 이동을 억제할 수 있어서 스페인 독감 때와 유사한 규모의 2차 팬데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조금만 감염이 되더라도 사회격리가 되지 않으면 바이러스는 확산되기 때문에 결국 백신이 개발돼야 경제회복이 본격화될 것이다.

일본에서도 재추경을 하는데 360조로 엄청난 규모이다. 미국도 엄청난 규모로 추경하고 있다. 이렇게 추경을 하는 이유는 이 위기에 잘 대응해 ‘V자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급 충격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을 살려야 한다. 전류를 의도적으로 차단해도 전류만 계속 흐른다면 차단을 멈추면 전기는 바로 흐를 수 있다. 따라서 엄청난 자원을 퍼부어서라도 기업을 살려두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지금 많은 나라들 특히 외환문제가 없는 큰 나라들은 대규모 경제위기를 막는 쪽으로 배팅하고 있다. 이것이 지금 주가가 오르는 이유이다. 코로나 사태에 대한 문제와 해법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 정부가 엄청난 돈을 풀어서 기업이나 가계를 살려 놓는다면 경기 회복은 그만큼 빨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 같은 나라는 1차에 정부 체력을 너무 많이 소진해버리면 큰 규모의 추경을 다시 하기 어렵게 된다. 기축 통화를 가진 나라는 돈을 찍어서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 같이 그렇게 할 수 없는 나라들이다. 우리는 1차 팬데믹에서 이 위기가 대략 끝날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전부 배팅하는 것이 맞는 정책이다. 엄청난 추경을 해서 기업과 가계를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2차 팬더믹이 걷잡을 수 없게 되어 주요 국가가 다시 셧다운을 장기간 할 수 밖에 없다면 우리는 그 위기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체력을 보강해야 한다. 이 가능성은 낮지만 만약 일어날 경우에 정책이 실패하면 외환위기까지 걱정해야 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