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코로나 19 시대의 주요 이슈와 대응

한정화 (한양대 특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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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대에 대한 다양한 관점

코로나 19 상황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임팩트가 있고,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있다. 공통된 의견 중의 하나가 ‘새로운 미래’가 오고 있다는 것이다. 더 좋은 미래가 올 것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미래가 올 수도 있다는 견해를 다수가 표명하고 있다. 산업별로 보면 영역이나 분야에 따라 위험도 있지만 또다른 기회도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 관점도 있다. 이번 코로나19 위기에 관해서 2001년 9.11 테러와 2008년 금융위기 두 가지 위기와 비교한 자료가 있는데, 특히 미국인들이 느끼는 것은 금융위기보다 9.11 테러에 더 가깝게 느낀다고 한다. 그만큼 굉장한 충격으로 받아들였고, 대응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심각하게 느끼는 이유는 공급망과 수요망이 동시에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혼란, 침체, 또는 붕괴라는 용어까지도 나오고 있다.

사회학자나 인류학자는 코로나19 위기가 인류 문명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제까지의 문명의 핵심이었던 ‘모빌리티’, ‘글로벌 네트워킹’, ‘자원극대화’의 근본적인 방향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한다. 지금까지 글로벌라이제이션(세계화)이 주류였다면 디글로벌라이제이션(탈세계화)의 도래를 예측하고 있다. 글로벌 거대정부의 출현 가능성도 예견되고 있으며, 이 경우 민주주의 시스템에 위기가 올 수 있을 우려하고 있다. 개인의 동선을 추적하는 등의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와 사생활 보호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불평등도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비대면 영역이 확장되어 드라이브스루가 진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진료소에서 드라이브스루를 적용하였고, 장례식이나 결혼식까지 드라이브스루가 적용될 수 있으며, 느슨한 연대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언택트 시대에 대응하는 사람과 대응하지 못하는 사람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언컨택트 디바이드’가 생길 것이다라는 예견도 나오고 있다. 인류문명이 발전하면서 공생의 질서와 인간의 존엄성이 중시되어 왔는데, 코로나 19사태로 이러한 가치에 대해 많은 도전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상황이 괜찮았지만, 유럽이나 다른 외국의 상황을 보면 공공의료의 한계를 넘어버려서 환자들이 방치되는 상황까지 간 곳들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 본 발표의 주제다.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경제사회 구조변화

구조 변화의 주요 흐름

최근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경제주체의 행태가 변화하고, 탈세계화, 디지털경제 가속화, 저탄소경제 이행의 필요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로 인해 교역, 산업, 노동, 재정에 주로 영향을 미치게 근로자와 노동환경에 타격을 주어서 공장 가동률 감소, 생산성 감소, 기업생산량 감소되는 공급망의 문제가 발생하고, 봉쇄와 격리, 불확실성의 고조, 소득 손실, 전염의 두려움으로 인한 소비자의 지출, 투자가 감소되는 수요망의 문제도 발생한다. 그 결과 기업경영악화 및 폐업율 증가, 실업사태가 심각해질 전망이다. 산업구조 재편에 관해서는 ICT나 비대면 바이오 분야에서는 일자리가 늘어나지만 대면 서비스업, 저숙련직업에서는 일자리가 감소하고, GVC에서는 보호무역과 리쇼어링이 강화되며 전체적으로는 글로벌 수요가 하락해서 GVC 전방참여도가 하락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그리고 팬데믹이 소득분배에도 영향을 미쳐 지니계수가 더 악화될 것이다라는 관측이 있다.

상반기에 코로나 1차 파동이 감소했다가, 하반기에 2차 파동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현재 1차 파동 자체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 사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결국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시기가 중요하다. 처음에는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낙관적인 관점에서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과거로 돌아갈 것으로 예측했는데,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에 팬데믹의 일상화까지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처음에는 빨리 회복될 수 있다는 기대(Quick recovery) 또는 계절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고 여름이 되면 줄어들 것(Seasonal pandemic)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 2가지 상황이 모두 마땅치 않다. 돌발적으로 나타나는(Uneven outbreak) 상황 또는 글로벌 팬데믹(Global pandemic)으로 계속될 것이라는 예측 등이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코로나19는 4차 산업 혁명을 가속화 시킬 전망이다. 온라인 원격 교육이 보편화되고, 디지털 영상 미디어 소비가 확대되며, 디지털 서비스의 대변혁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오프라인과 온라인, AI를 결합한 커머스가 확대되고, 옴니채널이 복합화되며, 콘텐츠의 경쟁무기화 및 디지털 스토어 등이 나타날 것이다. 그 외에도 스마트 팩토리를 넘어선 AI 팩토리의 등장, 자율주행과 모빌리티 서비스 확대, 비대면 사회 도래의 가속화 등이 4차 산업혁명을 더욱 앞당길 것으로 전망된다.

감시와 통제사회의 도래

정부의 강력한 통제에 대해서 건강과 생명을 위해 개인의 사생활과 자유는 좀 유보되어야 한다는 견해와, 개인의 희생이 있더라도 정부가 통제하는 사회는 막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유럽의 프랑스나 영국과 같은 국가들은 후자의 관점들을 가지고 있다. 유발 하라리는 전체주의적 감시체제로 가느냐, 시민사회의 권한 강화와 연대의 길로 가느냐의 갈림길에 있다고 말한다. 권력의 집중화가 나타나면 모든 것을 감시하는 판옵틱사회(Panoptic society)가 올 수 있다. 누가 어디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 핸드폰과 GPS 뿐 아니라 곳곳에 있는 CCTV를 통해서도 볼 수 있게 된다. 대표적으로 중국은 QR코드, 안면인식기술, AI 등을 활용 전체주의적 감시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국제관계

국제관계에 있어서는 국제협력과 자국중심주의가 있는데, 현재 자국중심주의가 대두되고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경제 민족주의의 강화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미중관계는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도 펜데믹으로 굉장한 타격을 입고 있는데, 중국이 원인을 제공했다는 입장이다. 대선과 겹쳐 당분간 중국 때리기를 상당히 강화될 것이며, 정권이 바뀌어도 정책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공급망과 국가 안보의 연결성이 부각되었다. 그동안 글로벌라이제이션 과정에서 공급망을 해외에 많이 의존했었는데, 이런 상황을 당하고 보니 국가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겠다는 사실이 각성되었다. 의료용품을 포함한 제조업의 공급망을 해외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자국으로 회귀(reshoring)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대두되었다. 리쇼어링은 트럼프가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먼저 시동을 걸었었는데, 코로나 19사태를 통해서 더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경기침체와 회복

정부역할의 강화와 부담

경기침체가 장기화가 될 것인지 단기회복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초기에는 단기회복을 기대했는데, 점점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많아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경기침체를 완화시키거나 극복하기 위해서 대규모 공공투자, 재난소득 지원, 유동성 공급, 손실 임금보전, 세금 징수 유예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손실임금 보전까지 지원하고 있다. 우리 정부에서는 현재 가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현금지원, 고용보조금지원, 세금감면 등)하는 한편, 기업 생존을 위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다. 기업 생존 유지를 위해서 특히 중요한 것이 단기 유동성 공급과 자금난 해소 문제이다. 그래서 정부에서 엄청난 규모의 추경과 재추경을 하고 있는데, 정부 부담이 한계에 이르고 있다. 결국 납세자 부담과 공공부채의 위험이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경기변동 시나리오

경기회복 시나리오는 일반적으로 급속한 회복(V형), 완만한 회복(U형), 저성장기조(L형), 위기의 반복(W형)을 이야기한다. W형과 관련해서 우리가 겪었던 것은 IMF 금융위기이다. 이때 심각한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L형이라고 생각했는데, 김대중 정부에서 강력한 부양책을 써서 마이너스 성장을 하다가 갑자기 성장률이 10%대로 올라갔다. 하지만 W형으로 가는 바람에 과도한 경기 부양책의 휴유증이 나타났다. 급속한 회복은 어렵기 때문에 완만한 회복을 기대하는데, 회복이 얼마나 걸릴지에 대한 불확실성의 문제가 남아있다. ING에서는 이에 대한 설문을 실행하였는데, U형이 될 것이다가 36%, W형이 52%, L형도 12% 정도로 응답하였다.

재정/금융 정책

코로나 경기부양책으로 미국이 2조 3천억 달러, 우리나라도 38조를 추경했다. 국가 부채의 증가로 전세계 국가부채 규모가 60조 달러가 되는데, 그 중 미국이 절반을 차지한다. 미국의 국가 부채는 2020년 연말에 28조 달러로 예상되고 있다. 전면적 부양책을 시행하기 위한 기본 방향은 수요진작 효과를 위해 국제 기구에서 대출을 해주고,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정책 금리를 인하하고 자산을 매입하는 통화부양책을 통해서 금융시장의 높은 신뢰도를 유지하는 것이다.

폴 크루그먼을 비롯한 많은 전문가들은 헬리콥터 머니의 필요성을 말한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엄청난 경기부양 자금을 뿌렸는데, 그 때보다 더 많은 현금을 뿌리자는 의견이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는 그렇게 국가 부채가 늘어나면, 인플레이션이 생긴다는 것이다. 크루그먼은 현금을 뿌리면 부채가 늘어나도 경제성장에 의해 분모 자체도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부채의 비율이 유지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래서 이 위기를 넘기 위해서는 정부가 재정도 화폐금융 정책을 통해서 돈을 많이 공급해야 하고, 사업을 일으켜야 한다는 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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